사상 최대 관세폭탄, 세계경제 뒤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표한 포괄적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지진 같은 충격을 가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에는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적용하는 이번 조치는 193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562억 달러 세수 증가, 가계 부담은 연 1,200달러
Tax Foundation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 정책으로 연방 세수가 1,562억 달러 증가해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미국 가계당 연간 평균 1,2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세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직접 무역은 붕괴 위기에 처했지만,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 삼각편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IMF “글로벌 성장률 2.4%로 급락”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4%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미국 GDP 성장률도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이다. 성장은 둔화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어, 통화정책 당국을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시장 “수조 달러 증발” 대혼란
관세 정책 발표 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초 ‘Liberation Day’ 발표 이후 나타난 시장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변동성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도 심화되고 있다. 보통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흥국 “최대 피해” 부채위기 가중
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신흥국들이다. 캄보디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등 최빈개도국들이 미국의 ‘상호 관세’ 1순위 대상에 올라 있어, 이들 국가의 수출 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달러 강세와 자본 유출 압력으로 신흥국 통화들이 급락하면서 달러표시 부채의 실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가나, 잠비아, 스리랑카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으며, 6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부채 취약성’ 상태에 있다고 세계은행이 평가했다.
공급망 재편 “비용폭탄” 소비자 직격탄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렌드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공급업체 발굴,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 네트워크 재편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베트남, 인도가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1930년대 이후 최악” 우려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Penn Wharton Budget Model은 이번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GDP를 8%, 임금을 7%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관세 정책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향후 전망: 장기화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WTO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해결책 모색과 함께,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대안적 무역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하반기까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